국가가 5년마다 내놓는 치매 대책은 대개 비슷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표현부터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를 비전으로 내걸고, 5대 전략과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6~2030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발표됐다고 모든 지역, 모든 가정이 동시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 계획에 무엇이 담겼는지, 이 계획으로 누가 먼저 혜택을 보고 누구는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무엇이 담겼을까?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5대 추진전략을 뼈대로 삼습니다.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연구 지원 확대, 정책 기반 고도화 입니다. 이 다섯 갈래 아래 10대 주요과제와 73개 세부과제가 딸려 있습니다. 이전 4차 계획과 비교하면 방향이 뚜렷하게 바뀌었습니다. 4차까지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우는 인프라 확충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5차는 이미 세워진 인프라를 어떻게 더 정교하게 쓸지, 즉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로 넘어가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설치 단계"에서 "기능 고도화 단계"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이를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권리 보장을 명문화 했다는 점입니다. 재산, 이동권, 당사자의 존엄성 을 정책 문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치매환자를 관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주체로 보는 시각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누가 먼저, 더 많이 혜택을 볼까? 계획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모든 항목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는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에야 본사업으로 전국 확대됩니다. ...

  가족의 판단능력이 흐려지면, 법과 제도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왔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관여하는 성년후견제도 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등장한 치매공공신탁, 즉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년후견제도는 법원 심판을 거쳐 후견인에게 신상보호까지 포함한 포괄적 권한을 주는 사법 제도이고, 치매공공신탁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맺어 현금성 재산만 관리받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서로의 빈틈을 메워온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왜 먼저 만들어졌는지, 그 제도의 어떤 공백이 치매공공신탁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졌을까?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 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치산·한정치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무능력자"로 낙인찍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산 행위 대부분을 일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인의 남은 능력이나 자기결정권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판단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으로 나눴습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적용합니다. 일시적으로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계약해 두는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획일적 보호에서 맞춤형 보호 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법원 입니다. 가정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심리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에게는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 권한까지 폭넓게 주어집니다. 그만큼 보호의 범위가 넓고 강력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소식이 늘면서 전국 지자체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지원금 제도를 앞다투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납을 결심한 어르신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이 0원인 경우부터 30만원인 경우까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3월부터 20만원을, 부산시는 2026년부터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아직 관련 예산조차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글은 왜 이런 격차가 생겼는지 제도의 배경을 짚고, 이 격차가 실제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신청 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순서대로 해설합니다. 시니어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왜 지자체마다 제각각일까? 국가 제도가 아닌 지자체 자체 조례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95조에 근거를 둔 전국 공통 절차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납에 대한 '지원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원금은 법률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조례 로 만든 자체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주체가 전국에 흩어진 226개 넘는 시·군·구 각각입니다. 이 구조는 지자체 간 재정 여건 차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재정이 넉넉한 대도시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정책 우선순위로 둔 지자체는 지원금을 늘리는 반면,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는 아직 관련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의 어르신이라도 어느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 편차는 고령운전자 안전 정책이라는 목적에서 보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는 전국이 동일한데, 그 수단인 지원금은 거주지에 따라 있거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실제로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안전과 경제적 부담 사이의 실질...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12일 공개한 수치입니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10개 사업이 만든 71억 1,644만 원의 사회적 가치 가운데 고용·돌봄이 99.1%를 차지했고, 환경 개선은 0.9%에 그쳤습니다. 같은 예산 취지 아래 있었던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이 격차는 사업의 우열이 아니라 화폐환산이 쉬운 성과와 어려운 성과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고용은 임금이라는 명확한 기준값이 있지만, 환경은 그런 잣대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격차가 정확히 얼마나 벌어졌는지, 왜 이런 구조가 생겼는지,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은 어떻게 가려졌는지, 그리고 이 격차가 앞으로 정책에 어떤 위험을 남기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71억원 중 고용·돌봄과 환경, 정확히 얼마씩 나뉘었나?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기관 리디자인엑스에 의뢰해, 2025년 진행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중 10개를 골라 국제 표준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프레임워크로 성과를 측정했습니다. 측정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에 걸쳐 진행됐고, 55억 4,835만 원이 투입된 사업에서 71억 1,644만 원의 사회적 가치 가 확인됐습니다. 투입 대비 128.3% 수준 입니다. 이 성과를 영역별로 나누면 격차가 뚜렷해집니다. 고령자 고용을 통한 소득증진 이 42억 2,719만 원(59.4%)으로 가장 컸고,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이 28억 2,389만 원(39.7%)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과 해안쓰레기 수거 등 환경 개선은 6,537만 원(0.9%)에 그쳤습니다. 고용과 돌봄을 합치면 전체의 99.1%, 환경은 10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몫만 인정받은 셈입니다. 성과 유형별 구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10개 사업 성과 유형 금액 비중 고용 소득증...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 하나는 청년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낮을수록 우대받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15~34세라는 나이만 충족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17%를 적용받습니다. 이 글은 정부가 왜 우대 기준을 소득에서 나이로 옮겼는지, 그 배경과 실제 청년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단순히 "얼마를 더 받는다"는 정보보다, 이 변화가 청년 주거 정책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왜 청년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없앴나? 기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7%를 적용하는 소득 중심 설계였습니다. 문제는 사회초년생 시기를 지나 급여가 오르기 시작하는 청년들이 우대공제율에서 빠르게 이탈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취업 후 몇 년 만에 소득이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7%에서 15%로 낮아지고, 오히려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혜택이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 개편안에서 우대 기준을 소득이 아니라 생애주기(나이)로 옮겼습니다. 이는 청년의 소득 증가를 불이익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다만 총급여 8000만원이라는 상한선은 그대로 두어, 고소득자까지 무제한으로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전환은 이번 개편안 전반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개편안에는 청년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우대,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묶는 항목이 여러 개 함께 담겼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개편 역시 이 흐름 안에서 나온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아닌 나이 기준으로 전환했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청년, 실제로 얼마나 더 돌려받나? 숫자로 보면 이번 개편의 체감 효과가 소득 구간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 아래는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비교입니다. 구분 총급여 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앞다퉈 고령층 대상 재산보호 대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을 노린 경제적 학대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규모와 늘어나는 학대 피해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지금 등장했는지, 그 배경이 우리 가족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신탁계약의 작동 방식과 남은 과제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치매환자 재산 154조원, 왜 지금 국가가 나섰을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하며 치매환자 재산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보도). 이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늘어난 치매 환자 수, 그리고 판단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노린 사기·갈취 같은 경제적 학대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머니투데이, 2026년 4월 22일 보도).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개인 차원의 대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은행이나 사설 신탁이 아닌 공공기관, 즉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공공신탁 방식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방식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치매공공후견제도 등 기존 제도가 이미 존재했지만 절차가 무겁거나 재산관리 기능이 제한적이었고, 154조원이라는 규모 앞에서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이런 누적된 정책적 시행착오 위에서 나온 다음 단계의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 가족의 삶과 ...

2026년 1월 1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이 다시 개정 시행됐습니다. 보험료율은 오르고, 소득대체율도 함께 오르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같은 개혁을 두고 20~30대의 80%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온도차가 생기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개혁의 배경, 전후 수치 비교, 세대별 득실, 재정 전망까지 공식 자료를 근거로 짚어보겠습니다. 📌 이번 개혁은 보험료·급여를 동시에 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려는 조치지만, 소급 미적용 구조 때문에 세대별로 체감이 크게 갈립니다. 국민연금은 왜 18년 만에 다시 손을 봤을까요? 2007년 이후 18년간 국민연금 모수는 사실상 그대로였습니다. 그사이 저출생과 고령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자료(2026년 8월 확인)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 2026 국민연금 개혁 합의 및 의의 핵심 요약 📝 모수 개혁 합의 및 시행 • 합의 일시: 2025년 3월 20일 여야 국회 최종 합의 • 시행 일시: 2026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 개정 내용: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43% 조정 🔄 과거 개혁(2007년)과의 차이 • 2007년 개혁: 기금 소진 시점 연장(2047년 ➔ 2060년)에 그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