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핵심 내용 해설
국가가 5년마다 내놓는 치매 대책은 대개 비슷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표현부터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5대 전략과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6~2030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발표됐다고 모든 지역, 모든 가정이 동시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 계획에 무엇이 담겼는지, 이 계획으로 누가 먼저 혜택을 보고 누구는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무엇이 담겼을까?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5대 추진전략을 뼈대로 삼습니다.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연구 지원 확대, 정책 기반 고도화입니다. 이 다섯 갈래 아래 10대 주요과제와 73개 세부과제가 딸려 있습니다.
이전 4차 계획과 비교하면 방향이 뚜렷하게 바뀌었습니다. 4차까지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우는 인프라 확충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5차는 이미 세워진 인프라를 어떻게 더 정교하게 쓸지, 즉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 넘어가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설치 단계"에서 "기능 고도화 단계"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이를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권리 보장을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재산, 이동권, 당사자의 존엄성을 정책 문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치매환자를 관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주체로 보는 시각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누가 먼저, 더 많이 혜택을 볼까?
계획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모든 항목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는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에야 본사업으로 전국 확대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도 2026년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해, 2028년이 돼야 본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주야간보호와 쉼터의 중복 이용 허용처럼 즉시 시행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치매안심병원 확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5개소인 치매안심병원을 2030년까지 50개소로 늘리겠다는 목표인데,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공공후견인 역시 현재 300명 수준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어나지만, 그 사이 몇 년은 지역별로 후견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돌보는 딸의 상황을 예로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지역에는 아직 치매안심병원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병원이 50개소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정작 그 병원이 우리 동네에 언제 생기는지는 알 수 없어 답답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시차와 격차가 생길까?
이런 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계획의 설계 방식 자체에 있습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전국에 한꺼번에 풀지 않고, 먼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본사업으로 넓히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시범사업 단계를 거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인력을 늘리는 항목은 예산과 시설, 전문인력 확보가 함께 필요합니다. 공공후견인 1,900명을 한 번에 양성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50개소도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예산은 5년에 걸쳐 나눠 투입되고, 그만큼 지역별, 시기별로 체감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격차는 정책이 잘못 설계됐다기보다, 규모 있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방식에서 나오는 구조적인 시차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시차 동안 실제로 누군가는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격차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시차는 통계로 보면 몇 년의 격차이지만, 당장 부모를 돌보는 가정에는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앞서 소개한 간호조무사 딸의 어머니는 당장 인지 저하가 진행되고 있는데, 치매안심병원 확충은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계획이 완성되는 2030년을 그대로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읽을 때는 "무엇이 새로 생기는가"만큼이나 "내가 사는 지역은 언제쯤 해당되는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행히 계획에는 이미 전국에 자리 잡은 제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무료 선별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처럼 이미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제도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있는 제도부터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간호조무사 딸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렸고 그 뒤로는, 아직 없는 치매안심병원을 기다리기보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의 상담과 치료관리비 지원부터 신청해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몇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로 주요 항목별 시행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항목별 시행 일정
| 항목 | 2026~2027년 | 2028~2030년 |
|---|---|---|
| 치매관리주치의 | 시범사업 | 본사업 전국 확대 |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 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
| 치매안심병원 | 순차 확충 | 25개소 → 50개소 목표 |
| 공공후견인 | 단계적 양성 | 300명 → 1,900명 목표 |
결론
요약 박스
FAQ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획의 최신 진행 상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조건 및 세부 사항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