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추석을 맞는데 어느 동네는 1인당 50만원을 받고, 어느 동네는 조례가 부결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경남 의령군·통영시, 전남 함평군·고흥군·장흥군, 전북 완주군·고창군·부안군, 경북 문경시·울진군, 충북 영동군, 강원 속초시 등 열 곳이 넘는 기초지자체가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배경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이 배경이 실제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왜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지 부터, 무엇이 격차를 가르는지 ,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추석 앞두고 왜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지원금을 얹어줄까요? 요약: 지역경제 진작과 지방선거 이후 정책 방향이 겹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초지자체들이 잇따라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26년 9월 5일 기준 으로 경남 의령군·통영시, 전남 함평군·고흥군·장흥군, 전북 완주군·고창군·부안군, 경북 문경시·울진군, 충북 영동군, 강원 속초시 등 열 곳이 넘는 지자체가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을 확정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 배경에는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두드러진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추석 같은 대목에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주면 그 돈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이 임기 초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금 카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로 설계한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처한 재정 여건과 정치 일정이 맞물려 만들어진 지역 단위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

  평일 낮에는 생계를 위한 일을, 밤이나 주말을 활용해 창작에 시간을 쓰는 청년 예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6년 새로 만든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은 이런 처지의 예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에게 연 900만원을 2년간 지원 하는 이 사업은 이미 3월에 접수를 마쳤지만, 왜 지금 이런 형태의 지원금이 나왔는지, 다음 기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두면 좋을지는 아직 짚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마감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정확히 어떤 사업이었나? 2026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7개 광역문화재단을 통해 운영한 신규 사업입니다.  대상 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순수예술 창작자로,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배우나 무용수처럼 주로 실연을 담당해온 예술인이라도 구체적인 창작 경력과 계획을 함께 낸다면 신청 대상에 들 수 있게 문을 열어둔 점이 눈에 띕니다. 지원 내용 은 연간 900만원의 창작활동비이며, 상반기 400만원과 하반기 5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게다가 이 지원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상반기 성과보고서를 낸 뒤 중간평가를 거쳐야 하반기분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접수 는 2026년 3월 4일 전국 동시에 시작됐고, 지역마다 마감일에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정부는 왜 지금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에게 연 900만원을 지원할까? 이 사업은 2026년 문체부 예산(총 7조 7,962억원, 전년 대비 11.2% 증가)에 신규로 제안되었는데, 총 예산 중 180억원이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에 배정됐습니다. 이는 K-컬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그 원천이 되는 순수예술 창작자를...

  임신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걱정하는 임산부가 많지만, 정작 국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2022년 시범사업이 중단된 뒤 2026년 정부 국정과제로 전국 16만 명 규모로 재개됐고, 임신부뿐 아니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책이 왜 지금 다시 등장했는지, '임산부'라는 이름과 달리 출산 후까지 대상이 넓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 지원금이 24만 원과 48만 원까지 벌어지는 구조는 어디서 비롯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필자의 한마디: 원고를 정리하다보니 같은 국가 지원인데 사는 곳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가 하는 물음을 많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정부사업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임신부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2026년, 정부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다시 지원할까? 사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었고, 당시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의 명목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공백기를 거쳐 이 제도가 2026년, 정부 국정과제 로 채택되면서 전국 16만 명의 지원 규모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재개 배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 가정의 먹거리 부담을 국가가 나서서 덜어주자는 저출산 대응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려는 농업 정책 적 목적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반면, 임신부·영유아 가정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지인의 사례입니다.  현관에서 낙상 이후 병원 신세를 진 지 두 달째인 78세 어머니를 둔 자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 후 자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자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어머니는 "남의 손 타기 싫다"며 매번 거절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6일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약 70%는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으로 누군가 방문해 돌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간극은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는 마음과 "타인의 개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인식은 어르신들의 서비스 수요와도 맞닿아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격차가 가정마다 어떤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재가 선호 70%, 그런데 왜 요양시설도 재가서비스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까? 앞서 소개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들인 중장년들에게는 이해가 안가는 특이한 부모라고 비쳐질 수 있지만, 이 사례에만 일어나는 특이한 경우가 아닙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가 2025년 6월 60년대생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요양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 비율은 56% 에 달했지만 정작 적극적으로 입소할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32% 에 그쳤고, 입소하고 싶지 않다 는 응답은 58% 로 더 높았습니다.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 는 응답도 52% 였습니다. 이 수치를 겹쳐 보면 뚜렷한 그림이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압도적으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 집에 누군가의 손길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거부의 대상은 "돌봄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낯선 사람이 내 생활에 개...

  2009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쓰는 종이 상품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는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민생안정 소비쿠폰과, 특정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정기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등장하면서 그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지역화폐'라는 틀 안에 있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있지요.  그렇다면 지역화폐 정책이 어떤 순서로 변화해왔는지, 왜 하나였던 지급방식이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정책, 온누리상품권 시절과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정책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9년입니다. 당시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을 도입했고, 이 상품권은 지정된 전통시장과 가맹 점포에서만 쓸 수 있는 종이 상품권 형태였습니다.  이후 2018년을 전후로 각 지자체가 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을 잇따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 인천e음카드처럼 이름은 지역마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사용처가 전통시장을 넘어 해당 지역의 음식점·마트·병원 등으로 넓혀졌다는 점이 온누리상품권 시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0년 가까이 전통시장에서 방앗간을 운영해온 한 상인은 이 변화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처음 온누리상품권이 나왔을 때는 손님이 시장 안에서만 상품권을 쓸 수 있어 매출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 도입된 뒤로는 시장 밖 손님들도 상품권으로 방앗간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소비쿠폰과 기본소득, 왜 같은 시기에 함께 등장했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어촌 기본소득이 2026년을 기점으로 화제가 된 배경에는 공통된 경제 상황이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4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을 편성해 소득 하위...

  월 15만 원과 20만 원. 같은 '농어촌 기본소득'인데 지역마다 지급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게 정말 기본소득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특정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 전체에게 매달 지역화폐를 지급 하는 지역 단위 실험인 셈이죠.  오늘은 기본소득이 왜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지, 그 격차 뒤에 있는 재정 구조와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기초생활수급자·민생지원금과 뭐가 다를까?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국민 전체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돈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정의와 정확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의 대표적 요건인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의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선별해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에 따라 갈리는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인거죠. 2026년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별로 금액을 차등화한 1회성, 선별적 지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과 무관 하게 특정 지역 주민 전원에게 매달 정기 지급된다는 점에서 위의 제도와 결이 다릅니다. 기본소득액, 왜 지역마다 다를까? 지급액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시범사업의 설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가 정한 재원 구조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지만, 영양군 ...

  올겨울에만 벌써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신청에서 떨어진 70세 어르신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하는데, 왜 이 어르신에게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2026년 노인일자리는 115만 2천 개로 실제로 역대 최대치 이지만, 신청자 증가 속도가 그보다 빨라 대기자 문제는 오히려 지역에 따라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 변화들은 이 어르신 같은 분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일자리가 그동안 어떻게 늘어왔는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실제로 맞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2026년에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115만 개로 늘었는데 왜 대기자는 줄지 않을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3만 5,127개로 시작해, 2014년 33만 6,431개, 2018년 54만 3,926개, 2024년 107만 3,558개를 거쳐, 2025년 109만 8천 개, 2026년에는 115만 2천 개까지 늘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규모가 30배 넘게 커진 셈입니다. 예산도 함께 늘어, 2025년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5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신청자와 탈락자도 함께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탈락자는 2020년 8만 6,046명에서 2024년 12만 5,7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자리 자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왜 대기자는 줄지 않는 것일까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령 인구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는 노인 세대의 의식 변화 입니다. 실제로 한 지역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2%가 "상황이 허락하는 한 기한 없이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즉 일자리 공급 속도보다 참여 희망자가 늘어나...

  국가가 5년마다 내놓는 치매 대책은 대개 비슷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표현부터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를 비전으로 내걸고, 5대 전략과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6~2030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발표됐다고 모든 지역, 모든 가정이 동시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 계획에 무엇이 담겼는지, 이 계획으로 누가 먼저 혜택을 보고 누구는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무엇이 담겼을까?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5대 추진전략을 뼈대로 삼습니다.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연구 지원 확대, 정책 기반 고도화 입니다. 이 다섯 갈래 아래 10대 주요과제와 73개 세부과제가 딸려 있습니다. 이전 4차 계획과 비교하면 방향이 뚜렷하게 바뀌었습니다. 4차까지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우는 인프라 확충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5차는 이미 세워진 인프라를 어떻게 더 정교하게 쓸지, 즉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로 넘어가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설치 단계"에서 "기능 고도화 단계"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이를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권리 보장을 명문화 했다는 점입니다. 재산, 이동권, 당사자의 존엄성 을 정책 문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치매환자를 관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주체로 보는 시각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누가 먼저, 더 많이 혜택을 볼까? 계획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모든 항목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는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에야 본사업으로 전국 확대됩니다. ...

  가족의 판단능력이 흐려지면, 법과 제도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왔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관여하는 성년후견제도 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등장한 치매공공신탁, 즉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년후견제도는 법원 심판을 거쳐 후견인에게 신상보호까지 포함한 포괄적 권한을 주는 사법 제도이고, 치매공공신탁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맺어 현금성 재산만 관리받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서로의 빈틈을 메워온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왜 먼저 만들어졌는지, 그 제도의 어떤 공백이 치매공공신탁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졌을까?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 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치산·한정치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무능력자"로 낙인찍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산 행위 대부분을 일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인의 남은 능력이나 자기결정권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판단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으로 나눴습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적용합니다. 일시적으로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계약해 두는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획일적 보호에서 맞춤형 보호 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법원 입니다. 가정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심리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에게는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 권한까지 폭넓게 주어집니다. 그만큼 보호의 범위가 넓고 강력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소식이 늘면서 전국 지자체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지원금 제도를 앞다투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납을 결심한 어르신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이 0원인 경우부터 30만원인 경우까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3월부터 20만원을, 부산시는 2026년부터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아직 관련 예산조차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글은 왜 이런 격차가 생겼는지 제도의 배경을 짚고, 이 격차가 실제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신청 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순서대로 해설합니다. 시니어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왜 지자체마다 제각각일까? 국가 제도가 아닌 지자체 자체 조례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95조에 근거를 둔 전국 공통 절차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납에 대한 '지원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원금은 법률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조례 로 만든 자체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주체가 전국에 흩어진 226개 넘는 시·군·구 각각입니다. 이 구조는 지자체 간 재정 여건 차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재정이 넉넉한 대도시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정책 우선순위로 둔 지자체는 지원금을 늘리는 반면,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는 아직 관련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의 어르신이라도 어느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 편차는 고령운전자 안전 정책이라는 목적에서 보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는 전국이 동일한데, 그 수단인 지원금은 거주지에 따라 있거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실제로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안전과 경제적 부담 사이의 실질...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12일 공개한 수치입니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10개 사업이 만든 71억 1,644만 원의 사회적 가치 가운데 고용·돌봄이 99.1%를 차지했고, 환경 개선은 0.9%에 그쳤습니다. 같은 예산 취지 아래 있었던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이 격차는 사업의 우열이 아니라 화폐환산이 쉬운 성과와 어려운 성과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고용은 임금이라는 명확한 기준값이 있지만, 환경은 그런 잣대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격차가 정확히 얼마나 벌어졌는지, 왜 이런 구조가 생겼는지,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은 어떻게 가려졌는지, 그리고 이 격차가 앞으로 정책에 어떤 위험을 남기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71억원 중 고용·돌봄과 환경, 정확히 얼마씩 나뉘었나?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기관 리디자인엑스에 의뢰해, 2025년 진행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중 10개를 골라 국제 표준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프레임워크로 성과를 측정했습니다. 측정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에 걸쳐 진행됐고, 55억 4,835만 원이 투입된 사업에서 71억 1,644만 원의 사회적 가치 가 확인됐습니다. 투입 대비 128.3% 수준 입니다. 이 성과를 영역별로 나누면 격차가 뚜렷해집니다. 고령자 고용을 통한 소득증진 이 42억 2,719만 원(59.4%)으로 가장 컸고,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이 28억 2,389만 원(39.7%)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과 해안쓰레기 수거 등 환경 개선은 6,537만 원(0.9%)에 그쳤습니다. 고용과 돌봄을 합치면 전체의 99.1%, 환경은 10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몫만 인정받은 셈입니다. 성과 유형별 구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10개 사업 성과 유형 금액 비중 고용 소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