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추석을 맞는데 어느 동네는 1인당 50만원을 받고, 어느 동네는 조례가 부결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경남 의령군·통영시, 전남 함평군·고흥군·장흥군, 전북 완주군·고창군·부안군, 경북 문경시·울진군, 충북 영동군, 강원 속초시 등 열 곳이 넘는 기초지자체가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배경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이 배경이 실제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왜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지 부터, 무엇이 격차를 가르는지 ,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추석 앞두고 왜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지원금을 얹어줄까요? 요약: 지역경제 진작과 지방선거 이후 정책 방향이 겹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초지자체들이 잇따라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26년 9월 5일 기준 으로 경남 의령군·통영시, 전남 함평군·고흥군·장흥군, 전북 완주군·고창군·부안군, 경북 문경시·울진군, 충북 영동군, 강원 속초시 등 열 곳이 넘는 지자체가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을 확정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 배경에는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두드러진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추석 같은 대목에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주면 그 돈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이 임기 초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금 카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로 설계한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처한 재정 여건과 정치 일정이 맞물려 만들어진 지역 단위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

  평일 낮에는 생계를 위한 일을, 밤이나 주말을 활용해 창작에 시간을 쓰는 청년 예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6년 새로 만든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은 이런 처지의 예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에게 연 900만원을 2년간 지원 하는 이 사업은 이미 3월에 접수를 마쳤지만, 왜 지금 이런 형태의 지원금이 나왔는지, 다음 기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두면 좋을지는 아직 짚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마감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정확히 어떤 사업이었나? 2026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7개 광역문화재단을 통해 운영한 신규 사업입니다.  대상 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순수예술 창작자로,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배우나 무용수처럼 주로 실연을 담당해온 예술인이라도 구체적인 창작 경력과 계획을 함께 낸다면 신청 대상에 들 수 있게 문을 열어둔 점이 눈에 띕니다. 지원 내용 은 연간 900만원의 창작활동비이며, 상반기 400만원과 하반기 5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게다가 이 지원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상반기 성과보고서를 낸 뒤 중간평가를 거쳐야 하반기분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접수 는 2026년 3월 4일 전국 동시에 시작됐고, 지역마다 마감일에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정부는 왜 지금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에게 연 900만원을 지원할까? 이 사업은 2026년 문체부 예산(총 7조 7,962억원, 전년 대비 11.2% 증가)에 신규로 제안되었는데, 총 예산 중 180억원이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에 배정됐습니다. 이는 K-컬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그 원천이 되는 순수예술 창작자를...

  임신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걱정하는 임산부가 많지만, 정작 국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2022년 시범사업이 중단된 뒤 2026년 정부 국정과제로 전국 16만 명 규모로 재개됐고, 임신부뿐 아니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책이 왜 지금 다시 등장했는지, '임산부'라는 이름과 달리 출산 후까지 대상이 넓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 지원금이 24만 원과 48만 원까지 벌어지는 구조는 어디서 비롯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필자의 한마디: 원고를 정리하다보니 같은 국가 지원인데 사는 곳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가 하는 물음을 많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정부사업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임신부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2026년, 정부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다시 지원할까? 사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었고, 당시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의 명목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공백기를 거쳐 이 제도가 2026년, 정부 국정과제 로 채택되면서 전국 16만 명의 지원 규모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재개 배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 가정의 먹거리 부담을 국가가 나서서 덜어주자는 저출산 대응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려는 농업 정책 적 목적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반면, 임신부·영유아 가정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지인의 사례입니다.  현관에서 낙상 이후 병원 신세를 진 지 두 달째인 78세 어머니를 둔 자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 후 자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자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어머니는 "남의 손 타기 싫다"며 매번 거절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6일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약 70%는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으로 누군가 방문해 돌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간극은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는 마음과 "타인의 개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인식은 어르신들의 서비스 수요와도 맞닿아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격차가 가정마다 어떤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재가 선호 70%, 그런데 왜 요양시설도 재가서비스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까? 앞서 소개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들인 중장년들에게는 이해가 안가는 특이한 부모라고 비쳐질 수 있지만, 이 사례에만 일어나는 특이한 경우가 아닙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가 2025년 6월 60년대생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요양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 비율은 56% 에 달했지만 정작 적극적으로 입소할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32% 에 그쳤고, 입소하고 싶지 않다 는 응답은 58% 로 더 높았습니다.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 는 응답도 52% 였습니다. 이 수치를 겹쳐 보면 뚜렷한 그림이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압도적으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 집에 누군가의 손길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거부의 대상은 "돌봄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낯선 사람이 내 생활에 개...

  2009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쓰는 종이 상품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는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민생안정 소비쿠폰과, 특정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정기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등장하면서 그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지역화폐'라는 틀 안에 있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있지요.  그렇다면 지역화폐 정책이 어떤 순서로 변화해왔는지, 왜 하나였던 지급방식이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정책, 온누리상품권 시절과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정책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9년입니다. 당시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을 도입했고, 이 상품권은 지정된 전통시장과 가맹 점포에서만 쓸 수 있는 종이 상품권 형태였습니다.  이후 2018년을 전후로 각 지자체가 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을 잇따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 인천e음카드처럼 이름은 지역마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사용처가 전통시장을 넘어 해당 지역의 음식점·마트·병원 등으로 넓혀졌다는 점이 온누리상품권 시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0년 가까이 전통시장에서 방앗간을 운영해온 한 상인은 이 변화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처음 온누리상품권이 나왔을 때는 손님이 시장 안에서만 상품권을 쓸 수 있어 매출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 도입된 뒤로는 시장 밖 손님들도 상품권으로 방앗간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소비쿠폰과 기본소득, 왜 같은 시기에 함께 등장했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어촌 기본소득이 2026년을 기점으로 화제가 된 배경에는 공통된 경제 상황이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4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을 편성해 소득 하위...

  월 15만 원과 20만 원. 같은 '농어촌 기본소득'인데 지역마다 지급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게 정말 기본소득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특정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 전체에게 매달 지역화폐를 지급 하는 지역 단위 실험인 셈이죠.  오늘은 기본소득이 왜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지, 그 격차 뒤에 있는 재정 구조와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기초생활수급자·민생지원금과 뭐가 다를까?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국민 전체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돈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정의와 정확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의 대표적 요건인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의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선별해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에 따라 갈리는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인거죠. 2026년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별로 금액을 차등화한 1회성, 선별적 지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과 무관 하게 특정 지역 주민 전원에게 매달 정기 지급된다는 점에서 위의 제도와 결이 다릅니다. 기본소득액, 왜 지역마다 다를까? 지급액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시범사업의 설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가 정한 재원 구조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지만, 영양군 ...

  올겨울에만 벌써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신청에서 떨어진 70세 어르신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하는데, 왜 이 어르신에게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2026년 노인일자리는 115만 2천 개로 실제로 역대 최대치 이지만, 신청자 증가 속도가 그보다 빨라 대기자 문제는 오히려 지역에 따라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 변화들은 이 어르신 같은 분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일자리가 그동안 어떻게 늘어왔는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실제로 맞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2026년에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115만 개로 늘었는데 왜 대기자는 줄지 않을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3만 5,127개로 시작해, 2014년 33만 6,431개, 2018년 54만 3,926개, 2024년 107만 3,558개를 거쳐, 2025년 109만 8천 개, 2026년에는 115만 2천 개까지 늘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규모가 30배 넘게 커진 셈입니다. 예산도 함께 늘어, 2025년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5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신청자와 탈락자도 함께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탈락자는 2020년 8만 6,046명에서 2024년 12만 5,7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자리 자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왜 대기자는 줄지 않는 것일까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령 인구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는 노인 세대의 의식 변화 입니다. 실제로 한 지역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2%가 "상황이 허락하는 한 기한 없이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즉 일자리 공급 속도보다 참여 희망자가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