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판단능력이 흐려지면, 법과 제도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왔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관여하는 성년후견제도 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등장한 치매공공신탁, 즉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년후견제도는 법원 심판을 거쳐 후견인에게 신상보호까지 포함한 포괄적 권한을 주는 사법 제도이고, 치매공공신탁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맺어 현금성 재산만 관리받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서로의 빈틈을 메워온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왜 먼저 만들어졌는지, 그 제도의 어떤 공백이 치매공공신탁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졌을까?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 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치산·한정치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무능력자"로 낙인찍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산 행위 대부분을 일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인의 남은 능력이나 자기결정권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판단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으로 나눴습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적용합니다. 일시적으로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계약해 두는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획일적 보호에서 맞춤형 보호 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법원 입니다. 가정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심리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에게는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 권한까지 폭넓게 주어집니다. 그만큼 보호의 범위가 넓고 강력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앞다퉈 고령층 대상 재산보호 대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을 노린 경제적 학대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규모와 늘어나는 학대 피해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지금 등장했는지, 그 배경이 우리 가족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신탁계약의 작동 방식과 남은 과제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치매환자 재산 154조원, 왜 지금 국가가 나섰을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하며 치매환자 재산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보도). 이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늘어난 치매 환자 수, 그리고 판단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노린 사기·갈취 같은 경제적 학대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머니투데이, 2026년 4월 22일 보도).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개인 차원의 대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은행이나 사설 신탁이 아닌 공공기관, 즉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공공신탁 방식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방식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치매공공후견제도 등 기존 제도가 이미 존재했지만 절차가 무겁거나 재산관리 기능이 제한적이었고, 154조원이라는 규모 앞에서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이런 누적된 정책적 시행착오 위에서 나온 다음 단계의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 가족의 삶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