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과 20만 원. 같은 '농어촌 기본소득'인데 지역마다 지급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게 정말 기본소득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특정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 전체에게 매달 지역화폐를 지급 하는 지역 단위 실험인 셈이죠.  오늘은 기본소득이 왜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지, 그 격차 뒤에 있는 재정 구조와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기초생활수급자·민생지원금과 뭐가 다를까?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국민 전체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돈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정의와 정확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의 대표적 요건인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의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선별해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에 따라 갈리는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인거죠. 2026년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별로 금액을 차등화한 1회성, 선별적 지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과 무관 하게 특정 지역 주민 전원에게 매달 정기 지급된다는 점에서 위의 제도와 결이 다릅니다. 기본소득액, 왜 지역마다 다를까? 지급액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시범사업의 설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가 정한 재원 구조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지만, 영양군 ...